규칙이나 문화를 바꾸는 것은 한계 있어
이수진, 법원 조직 정상화는 국회 입법 통해
‘친일파 파묘법 등 추진’...“현충원서 파내는 것 마땅”
백선엽 장군 등 친일파 현충원에서 몰아내는 법안
어려운 순간마다 전북도민께서 도움의 손길 줘
이수진, 법원 조직 정상화는 국회 입법 통해
‘친일파 파묘법 등 추진’...“현충원서 파내는 것 마땅”
백선엽 장군 등 친일파 현충원에서 몰아내는 법안
어려운 순간마다 전북도민께서 도움의 손길 줘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국회는 입법을 통해 법원 조직을 정상화하고, 국민들께서 이에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판사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나경원) 텃밭에 도전해 여의도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사진)은 15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내부 개혁을 위해 노력해봤지만 한계가 뚜렷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법원 징계는 미미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의 특성상 내부로부터 자정 노력은 힘을 받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복절인 이날 친일파 파묘법 주장에 대해서도 평소 소신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충원은 ‘국가’를 위해 숭고히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과 추모의 공간”이라며 “고 백선엽 장군 등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몰아내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도 독립 운동가들이 잠든 곳 옆에 친일파 묘가 청산되지 못한 역사로 버젓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과 일문일답.
-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 법원 내부에서 개혁을 위해 무던히 노력해봤지만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법원을 개혁하는 일은 오직 ‘법’을 바꾸는 것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내부에서 규칙이나 문화를 바꾸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 법원 조직을 정상화해야 하고, 국민께서 여기에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제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 사법부 자체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말인가요.
▲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원 내에서의 징계는 미미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의 특성상 내부로부터의 자정 노력은 힘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사법 신뢰를 훼손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법원 신뢰 회복과 정상화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원 개혁은 사법 신뢰 회복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 1호 법안이 ‘경비원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이다.
▲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초선의원이 발의하는 1호 법안의 상징성이 큰 만큼 고민도 많았어요. 제가 국회에 발을 딛게 된 계기인 사법개혁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법과 제도,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1호 법안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 서울 강북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나.
▲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故최희석 경비원께서 입주민의 폭행에 못 이겨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법안 발의에만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실제 통과까지 염두에 두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안 발의 직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공감과 깊은 감사의 표시를 전해와 보람이 컸습니다.
- 검찰의 ‘깜깜이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인가.
▲ 국민이 검찰로부터 ‘깜깜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피처분자에게 제시만 하도록 할 뿐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영장의 표지만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압수수색 사유나 범위를 알 수 없어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요.
- 법원이 압수수색할 경우 영장 사본까지 교부하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할 듯하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영장의 정본을 제시할 뿐 아니라 사본까지 교부하게 했습니다.
미국·독일·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를 의무화했던 만큼 우리나라 역시 빠르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여야 의원님들의 이견이 적은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을 위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의제입니다.
현행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고려해야 할 문제는 없나.
▲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극심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방지책입니다.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초소형카메라나 드론 등 첨단장비로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넓힐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겠습니다.
- 7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요. 소감이 있다면.
▲ 정기국회를 면밀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법원과는 판이한 국회가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임시국회를 치르고 보니 아쉬운 점도, 보람된 점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배정받았습니다. 오는 정기국회에 대비하여 우리 산업 전반과 여성가족 문제에 대해 세밀하게 공부하고, 향후 더 나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 유년 시절을 전북 전주에서 보내면서 기억에 남는다면.
▲ 유년기 전주를 떠올리면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여러 번 노출된 이야기인데 저는 유년기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도 사고를 당하시면서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전북 지역민들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어머니가 사고 후 수술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었고요.
제 언니가 근무하던 당시 학교 선생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전북일보에 제보해주셨고, 해당 언론사는 성금 모금 기사를 내주셨습니다.
기사를 접한 도민들께서 모아주신 성금으로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 상경했을 때도 전북지역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나마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보은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겠습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