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여야 대표 대화로 협치 재시도…국정동력 회복에 고삐

"대화 형식 고집 않고 국회와 소통"…文, 개원 연설서 협치 강조 '대야(代野) 신뢰 형성'…21일 여야 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 제안 통합당 불참 통보, 대화 제안 거절…靑 "정치권 힘모아 주기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 참석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2.28. [e-mail]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정당 대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정동력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 논란, 집중호우 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 산적한 과제를 풀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일정과 무관하게 그에 앞선 21일을 초청 날짜로 제안한 점에서, 가급적 9월 정기 국회 개원 전에 야당으로부터 입법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재성 정무수석 비서관은 1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제가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대표 초청 대화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어제(17일), 오는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여야 정당 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수해 피해,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임자였던 강기전 전 수석 재직 당시부터 오는 8월 중으로 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물밑으로 타진해왔고, 자리를 물려받은 최 수석이 재차 공개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 제안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키로 합의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당 대표 대화와 5월 원내대표 대화를 차례로 가졌으니 정당 대표 대화 차례라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2020.02.28. [e-mail]

앞서 2018년 8월16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3개월 뒤인 11월 문 대통령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 이후부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여야 합의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28일 국회 사랑재를 방문해 여야 4당 대표들(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생당·심상정 정의당 대표)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5월28일에는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상견례 성격의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여야와 신뢰를 쌓는 첫 자리로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가 적절하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논의하고 싶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취임 첫 해부터 20대 국회를 상대해 오는 동안 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과 참석 주체 문제로 신경전을 벌여왔던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5.28. [e-mail]

취임 첫 해 두 차례 여야 4당 대표들과만 대화를 가져왔던 문 대통령은 이듬해인 2018년 3월7일에서야 '삼고초려' 끝에 당시 홍준표 대표가 참석한 완성된 형태의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어렵사리 개최할 수 있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대통령과 야당 총재 간 이뤄진 '영수회담(領袖會談)' 개념을 주장하며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했었다. 결국 2017년 7월19일과 같은 해 9월27일 두 차례는 홍 전 대표가 불참한 채 여야 4당 대표 대화 형태로 진행됐다.

홍 전 대표는 2018년 3월7일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공유 목적의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4월 중 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약속을 조건으로 제안을 수용한 바 있다. 이후 대표직을 물려받은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체제에서도 원내 교섭단체 대표만으로 참석 주체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반복했었다.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20대 국회를 '협치 실패의 시간'으로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을 포함한 공동의 책임이라는 성찰 위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악순한 고리를 끊고 야당과의 건강한 협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서둘러 정당 대표 대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여당 지도부의 교체를 앞둔 시점이기는 하지만 대야(代野) 관계 형성이 주된 목적인 만큼 서둘러 추진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연설을 마친 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7.16. [e-mail]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내에 야당과 입장차가 뚜렷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고,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 처리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심화되기 전을 여야 대표 대화의 시기로 잡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0일 모친상 조의에 대한 답례로 마련한 여야 5당 대표 만찬 회동을 제외하고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협력(2019년 7월18일), 코로나19 대응 협력(2020년 2월28일) 등 정부 여당의 위기 속에 정당 대표 대화를 추진해왔다.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이전 타이밍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5명의 수석비서관 교체로 참모진 개편을 시도한 데 이어, 9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떨어진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9월 정기 국회에 맞춘 분위기 쇄신성 조기 개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잇단 경계 작전 실패로 구설에 오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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