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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첫 공판 外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3 09:00

수정 2020.08.23 09:00

[이주의 재판일정]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첫 공판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24일~28일) 법원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예정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을 권고하면서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채널A 기자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지난 달 17일 구속된 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55)에게 올해 2~3월 5차례 편지를 보냈다.

이 전 기자 등은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진술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에서 고 전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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