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성국 "금융그룹감독법으로 재벌계열 금융사 공공성 점검해야"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 공공성 높아져"
"금융그룹감독법이 '안전핀 역할' 할 것"
"금융시장 부작용 없을 것으로 전망"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금융시장 공공성을 지키는 안전핀 역할을 할 것 이라고 평가했다. 사진=홍성국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계열 금융사들도 금융 공공성을 점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증권·금융 전문가다. 21대 총선 민주당 영입인재로 총선에 출마해 세종갑에서 당선됐다. 21대 국회의 대표적 실물경제 전문가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로부터 당 경제대변인에 임명됐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다. 소속 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DB, 미래에셋 등 6개 그룹이 해당된다.

해당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면서, 금융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대기업 옥죄기, 자본시장 위축이라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31일 홍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금융그룹감독법을 통한 금융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의 공공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다양한 규제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사각지대로 여겨진 재벌계열 금융사들도 이부분에 대해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규제장치 설계가 기존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서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민간기업들도 금융그룹에 준하는 룰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그룹감독법을 통해 금융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재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 옥죄기' 비판에 대해선 "금융시장에 큰 부작용이나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이 전세계적 금융시장 추세에 부합하는 금융시장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특히 "이미 1997년 IMF외환이기 이후 금산분리 정책을 꾸준히 해왔다"면서 "지금 같은 '자금 잉여시대'에는 더욱 재벌기업이 비지주 금융 계열사 자금을 쓸리가 없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대해선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