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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보공개포털’ 청구기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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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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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보공개포털’ 청구기관 늘려야
'국가인권위원회·국회·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한 정부기관 중 일부다. 정보공개포털은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한곳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정부 웹사이트다.

최근 취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50여개 정부기관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다. '다중청구' 기능을 이용했다. 한번에 여러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기능이다.

목록에서 대상기관을 추리던 중 앞선 5개 기관은 검색이 되지 않았다. 모두 각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만 청구가 가능했다. 정보공개포털이 개설돼 운영을 시작한 건 2006년이다. 14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포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별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했다.

청구기관 검색페이지 아래 "조직도에 선택 혹은 검색되지 않는 기관은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직접 해당 기관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친절히 적혀 있지만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다. 정보공개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최근 정부혁신을 내세워 정부서비스 제공체계를 '공급자 관점'에서 '수용자 관점'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다. 예컨대 기관별로 흩어진 임신부 관련 공공서비스를 단 한번의 신청으로 제공해준다.

이 같은 의문을 털어놓자 한 공무원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정권 차원에서 중시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타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낼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정보공개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을 중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 덕분이다. 박근혜정부도 '정부 3.0'을 내세워 공공정보 공개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정보공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 정보공개 업무를 맡았던 한 공무원의 발언이 떠올랐다.
그는 "정보공개 업무는 방어적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단 잘 막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앞서 소개한 5개 기관을 정보공개포털에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eco@fnnews.com 안태호 정책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