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4.15총선 소송 지연에 부정선거 의혹 커져"

[파이낸셜뉴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4.15총선 관련 선거소송 재판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 "부정선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을 누구보다 더 솔선수범하며 지켜야 할 대법원이 형식적인 절차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라, 선거재판은 소송제기 이후 180일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규정이 강행규정임에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소송 건수가 워낙 많은데다 사안별로 쟁점과 장소도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아직 변론기일조차 잡지 않은 건 엄연한 법률위반이자, 고의성이 다분한 지연전략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황제휴가 의혹,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연루 정의기억연대 횡령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핵심인사들에 대한 재판 등을 열거한 김 의원은 "검찰, 경찰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며 "남은 두 달 동안 변론기일을 거쳐 재검표까지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이 책임을 국민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대법원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신다면 지금이라도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시고, 하루빨리 선거소송을 정상 진행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