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펀드' 우려에...금융위 "뉴딜 펀드, 차별화된 강점 있어"

"디지털·그린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신산업"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e-mail]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판 뉴딜 펀드'가 과거 정부 주도로 만든 '관제펀드'의 연이은 실패와 같은 노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한국판 뉴딜 펀드가 투자하는 디지털·그린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이며,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수준 갖추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도 상당 수준 축적됐다"고 덧붙였다.

또 뉴딜펀드가 투자 매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뉴딜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선뜻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형 펀드의 위험분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펀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하여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이다"며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금융사들이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권을 뉴딜분야에 투자하도록 팔을 비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며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그린 등 뉴딜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이 과도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형 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는 모두 자기책임 하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펀드투자 과정에 따라 손실을 입을 개연성도 있다"며 "다만,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하고,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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