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코로나, 소득 불균형과 부동산정책

코로나19 대유행은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소득을 줄이기도 하지만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먼저 올해 우리나라와 고소득 선진국의 격차는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유럽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전망치가 -1~-2% 수준에 몰려 있다. 각국 경제전망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 제조업 비중, 경기부양 규모 등에 의존하는데 우리나라는 효과적 방역대책과 높은 제조업 비중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 내 소득불균형 정도가 악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는 저소득층 고용부진 등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이번에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이 저소득·저학력 등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고(高)대면, 비(非)재택 일자리에서 발생한다.

근로소득과 자영업 업황부진뿐 아니라 자산소득 경로를 통한 격차 확대도 예상된다. 코로나19 유행에 대해 각국에서 강력한 금융완화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주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며 투자여력이 있는 계층의 소득을 높이고 있다. 미국 연준이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제로금리 장기화를 공식화한 것도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속적인 주가상승 가능성을 높여준다. 주가버블이 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주가의 큰 폭 하락은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하게 된다. 서비스부문 부진, 두자릿수 수출감소 등 실물부문의 급격한 위축이 금융시장 호조에 힘입어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불균형 확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노력은 코로나에 대한 적극적 방어대책이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감염병 확산 억제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희생을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 및 거래세를 중심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것도 가계자산의 70%를 넘는 부동산 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면 자산격차가 줄고, 취약계층의 주거비가 안정될 것이다. 그렇지만 8월 하순 부동산정책에 대한 한국경제학회 조사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정책목표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가격의 원상복귀 혹은 불로소득 환수에 맞춰진다면 예기치 못한 비용을 치를 수 있다.

당장 중산층과 저소득층 실수요자들의 매매 및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부담이 늘어난 것은 알려진 바와 같다. 앞으로가 더욱 주목된다.

급등지역 주택가격이 실제로 급락세로 돌아선다면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지역의 가격 하락은 여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확산되면서 파산이 늘고,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등 거시경제적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남의 집 소가 부러웠던 농부의 소원이 그 소를 죽이는 것이라는 러시아 민화처럼 대중의 정서를 만족시키기보다는 필요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냉철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신민영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겸임교수, LG경제연구원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