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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로] 개혁 발목잡는 정치인 장관들

[윤중로] 개혁 발목잡는 정치인 장관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인사에 발목을 잡히고 정국이 연일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의혹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얼마 전 부동산정책 논란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데 이어 잇따른 장관들의 논란에 여권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는 점에서 정무에 누구보다 밝은 두 장관의 잇따른 논란이 여권에선 반갑지 않아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은 개인사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에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의문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시각도 많다.

사실상 여권이 이번에도 인사의 늪에 빠져 좀처럼 정국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개혁과제 마무리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권이 정치인 출신 장관을 발탁하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대통령이 역점을 둔 개혁정책을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때 선택하는 카드다.

정치인 출신 장관은 부처 이해보다는 어떻게든 정권의 성과물을 내놓을지를 우선 고민한다. 원래 그러라고 부처 수장으로 보낸 의미도 있다. 개혁 과제에 대한 목표가 관료 출신보다 뚜렷하다는 호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인물에 따라 성과물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정치인을 장관에 발탁하는 두번째 이유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궁여지책의 일환이다.

처음 내세운 후보들이 잇따라 야당 검증의 도마에서 견디지 못하고 낙마하거나 이로 인해 이슈가 커지면서 주로 정치인 카드가 나온다.

정치인 출신들이 이미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검증을 거친 만큼 결정적 흠결이 적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정권이 개혁정책 추진을 위해 정치인을 발탁하는 경우는 노무현 정부에선 정동영 전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중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실세 장관으로 여러 저항에도 개성공단 개막을 진두지휘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김영삼 정권 시절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오늘날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도입을 이끌었다. 물론 역대 정치인 출신 장관이 모두 호평을 받은 건 아니다. 평가가 엇갈린 경우도 많았다.

정치인 출신 장관은 개혁을 이끌다 보니 관료사회가 저항하고, 내부 마찰도 잦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집권 초반 국정동력이 확보된 때는 주로 정치인 출신 기용, 집권 후반기엔 관료 출신을 더 선호했다. 문재인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유독 국회 인사검증 문제로 여러 홍역을 치렀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집권 초반 개혁의 골든타임도 번번이 놓치곤 했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청와대가 여당 주요 정치인들을 잇따라 내각에 기용한 측면도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옥석가리기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정치인 장관들조차 일부는 이처럼 정국의 부담뿐 아니라 결국은 개혁에 걸림돌이 되면서 또다시 문재인정부 인사 스타일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은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잇는 셈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