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스트] "블록체인, '잊혀질 권리' 침해한다"

[파이낸셜뉴스]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잊혀질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호주 찰스 스터르트 대학(Charles Sturt University)의 커스틴 월스트롬(Kirsten Wahlstrom), 안와르 울하크(Anwaar Ulhaq), 올리버 버마이스터Oliver Burmeister)는 공동연구를 통해 "분산 저장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롬은 "누군가의 세부 정보가 블록체인에 포함되면 시스템은 절대 잊지 않는다"며 "세부 정보는 암호화 될 수 있지만, 복구 할 수 없는 원장의 일부이며 클라우드에 있는 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유럽의 판결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금융감독국 "가상자산은 금융 시스템 대체 수단"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의 린다 레이스웰(Linda Lacewell) 감독관이 "가산자산은 중요힌 금융시스템 대체 방안"이라고 공개적인 평가를 내놨다. 10일(현지시간)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레이스웰 감독관은 한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은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성숙하고 세련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만 NYDFS에 서비스 라이선스 신청을 했지만, 최근에는 피델리티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 대기업들도 관련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업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진흥법 2개, 미 의회 상임위 통과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 위원회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명시한 디지털 분류법(Digital Taxonomy Act), 미국 경쟁법(American COMPETE Act)을 의결했다고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 법들은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디지털 분류법은 상무부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협의해 블록체인 기술 현황 연구를 실시하고 상·하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FTC가 디지털 토큰 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해 권고안을 올리도록 요구한다. 미국 경쟁법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요구한다.

ECB 총재 "몇 주 내로 CBDC 발행 여부 발표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1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몇 주 내로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여부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코인니스는 복수의 외신을 인용해 라가르드 총재가 "빠른 시일 내에 TF가 유로화를 위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공식석상에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아직 유로화 시스템에 디지털 유로를 도입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CBDC의 장점과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몇 주 내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며, 이후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