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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감을 절반만? ‘꼼수국감’ 추진은 직무유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1 18:37

수정 2020.09.11 18:37

“국감기간 줄이고 비대면? 대면·현장국감 해야”
“與, 대놓고 현 정권 실정에 면죄부 주겠다는 의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법에서 정해진 최대 30일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대면국감·현장국감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 ‘방탄국감’ ‘꼼수국감’ ‘은폐국감’ 추진은 국회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집권여당이 통상 20일의 국감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진행도 비대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스스로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 집권 여당이 이젠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마저 빼앗은 다음 대놓고 현 정권의 실정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현 정부의 각종 정책 난맥상을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을 이어갔다.

우선 “23번에 걸친 습관성 땜질용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집값, 전셋값만 급등해 서민을 분노케 한 정권”이라며 “복지·고용 예산으로 18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대란을 일으켜 청년들을 울린 무능한 정권”이라고 몰아붙였다.

또한 “올해에만 네 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국가 총지출 규모를 554조 원까지 급등시켰고, 나라 곳간이 텅텅 비자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조달하겠다는 정권”이라면서 “내 돈 아니라고 펑펑 쓰더니 국가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채무비율도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40%를 넘어 45% 안팎까지 오르게 할 정도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면 국정운영 낙제감”이라며 “이런 무능한 돌팔이 정권에 대해 그냥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핑계로 나라 곳간 거덜 낸 국정파탄 세력의 폭정이 은폐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감기간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법에서 정해진 최대 30일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대면국감, 현장국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비대면 화상국감은 이 폭정을 은폐, 묵인해주는 방탄용 꼼수에 불과하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갖추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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