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5만원 '한정판 지역화폐'는 놀라운 발상과 정책
조세연 "정부 연구기관의 말도 안되는 비판했지만 효과 있어"
조세연 "정부 연구기관의 말도 안되는 비판했지만 효과 있어"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으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지역화폐에 20만원을 입금하면 2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해주고, 앞으로 오늘부터 2개월이내에 20만원을 모두 소비하면 11월26일에 인센티브로 3만원을 지급하되 3만원도 1개월이내에 소비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놀라운 발상과 정책"이라며 "지역과 바닥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 지사의 결단이 그야말로 지역경제의 실핏줄에 피를 돌게하듯이 돈이 돌아가게 만드는 결과가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와 생산 유통이 서로 맞물려간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원리로, 지난 봄에 경기도주민 모두에게 1차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을 제공하고 이를 3개월이내에 소비하도록 했다"며 "어느 정부 연구기관에서 말도 안되는 비판을 했지만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골목골목 가게들의 활기가 돌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이 보도한 통계를 보면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지급한 달에 65%를 소비하고 그 다음 달에 25%를 소비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다"며 "재난지원금의 소비가 긴급수혈같은 역할을 한셈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역화폐사용기관으로 가맹을 주저하던 많은 상점들이 서둘러 가맹함으로써 거의 일시에 지역화폐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가게마다 문 앞에 지역화폐 가맹점이라고 써 붙이고 지역화폐를 받는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했다"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결과다. 제가 성공회대에 재직하던 당시 1997년경에 사회복지학과 이가옥교수가 지역화폐제도 도입을 위한 포럼도 하고 연구결과도 발표하였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외국 사례도 작은 마을 정도가 지역에서 성공한 적은 있지만 국가단위나 경기도 같은 엄청난 지역에서 성공사례는 별로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경기도가 개인에게 5만원을 지원하면서 실제로 25만원을 소비하도록 만든 것은 지난 재난지원정책 보다도 더 엄청난 결과를 만들 것"이라며 "국가 정책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의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 지사의 이번 정책 20+5는 소비-생산-유통을 이어주는 활력을 만들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지역도 이 정책은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도 추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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