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난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자신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사업인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조세연을 '얼빠진 기관'으로 비난하며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조세연의 보고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이 지사가 정책기획위원회도 '얼빠진 기관'으로 부를지 관심이 주목된다.
2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3월 75쪽 분량의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의뢰로 한국재정학회에 의해 작성됐다. 보고서 집필은 책임연구를 맡은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공동연구원인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맡았다.
위원회는 "최근 지역화폐의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경제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보고서 작성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사업체별와 산업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화폐의 지역 고용효과 분석 시 참고하는 데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17년에 발행 실적이 있는 5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발행 실적을 조사했으며 종속변수로는 지역별·산업별 종사자 수를 통제변수로는 총 인구, 지역 내 총생산, 재정자립도를 활용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기존의 연구들이 서베이 자료에 기초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으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 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발행은 지역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냈다.
이는 Δ지역 전체의 종사자 수 Δ대분류 기준 도소매업 종사자 수 Δ중분류 기준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 종사자 수 Δ소분류 기준 7개 산업 종사자 수 중 어느 변수를 사용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를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연구의 실증결과가 반드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고용규모는 정책 변동에 대해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지역 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 사업체들의 매출액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증가된 매출액은 고용 증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결과가 단기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첨언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특정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체계적인 평가 계획 하에서 설계, 집행, 평가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구성과 계획을 통해 지역화폐의 중장기적인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연의 연구보고서 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조세연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사용이 검증된 일부 업종에서만 유의미한 매출 증가효과가 나타나고 기타 업종에서는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의 발행이 일부 업종에서만 고용 증가 효과가 관측됐으며 이마저도 임시일용직 고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올해 226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같은 조세연 보고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며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세연 측은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연구결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에)대응할 생각이 없다. 연구기관은 연구로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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