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재정연,골목상권 정책 흔들려는 음모 의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 TF 단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제4차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용성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재벌 유통사의 논리와 꼭 닮았다"며 재정연 보고서를 비판하며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우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도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중소자영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바 균형잡힌 시각이라고 볼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동네마트나 전통시장 물건이 대형마트보다 비싸고 제품 다양성이 떨어지므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고 지적한 대목은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적절한 시각인가"라며 "소비자 후생을 주된 논점으로 잡는 것은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 근거대로라면 소비자 후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수단은 대형마트 상품권이 아닌가"라며 "이제 겨우 골목상권을 위해 안착되기 시작한 정책을 흔들려은 모종의 음모와 연결된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지역화폐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점은 동의하지만 다양한 수단의 보완체계가 도입되며 당장 소상공인이 매출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신호와 정책효과를 나타냈다"며 "그러면서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