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택시·유흥업소 지원 공감대..통신비 삭감 가능성

법인택시 100만원·유흥업소 지원에 공감
중고생까지 돌봄비 20만원 지원에 정부가 '난색'
통신비 2만원 삭감 가능성, 여권 내 검토
22일 예정 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2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여야의 심사가 본격화됐지만 쟁점인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독감 무료백신 접종 확대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예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 삭감이 여권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유흥업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여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별돌봄비를 중고교생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차 추경 내 주요 예산 심사와 관련해 이같이 협의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법인택시 지원에 대해 "법인택시 종사하는 분들은 개인택시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며 "개인택시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더 열악한 분들인 이분들은 긴급복지 지원 받기에도 너무나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저도 법인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지원 형태든 정부에서 지혜를 모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정찬민 의원도 "최소한 회사 택시기사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버스기사 까지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기사 약 10만명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예산은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유흥업소 지원과 관련, 박홍근 의원은 "유흥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분들이 문을 닫아 피해가 컸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분들"이라며 "이번에 (유흥업소 지원을)검토하는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이같은 제안에 긍정적이다.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고생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선 여야가 긍정적이나, 정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비 20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비 2만원 지급 예산 9300억원과 관련, 여야간 입장차 속에 여당에선 예삭 축소 가능성을 타진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예산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렇다"며 "저쪽(야당)에서 계속 그 주장을 하는 모양이다.

지금은 고민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