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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4차 추경안 합의, 협치 가능성 보여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18:44

수정 2020.09.22 18:44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7조8000억원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8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동통신비 지원을 줄이는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독감백신 무료접종 예산과 중학생 돌봄지원 예산을 증액한 게 골자다. 지난 5월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처음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다.
원래 민주당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려 했다. 정부는 그 예산으로 9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4차 추경은 선별지원이 원칙인데 통신비 일괄 지급은 이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의석수를 고려할 때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추경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엔 힘을 쓰지 않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한 김태년 원내대표가 수고했다"고 화답했다.

우리는 이낙연 리더십에 주목한다. 사실 이 대표로선 체면이 깎이게 됐다. 자기가 제안한 통신비 지원 예산을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야를 넓히면 이 대표가 체면이 깎일 것도 죄송할 것도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4차 추경안을 원만하게 타결 지은 것은 첫 결과물이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20대 국회와 다를 바 없다는 탄식이 벌써 나왔다. 4차 추경안 합의는 21대 국회가 다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여야가 이 소중한 불씨를 잘 살려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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