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홍남기 "집값 상승 멈췄다…재난 시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3.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법을 바꿔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 8.4 주택공급대책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은 12월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기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주택시장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고 어제 저녁 4차 추경예산이 확정됐다"며 "재난지원을 최대한 조기 집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소위를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8.4 주택공급대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사업지 발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8.4 주택공급대책은 공공부지, 기관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13만2000호를 신규 공급하는 정책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장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부터 개시됐고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여러 조합들에서 재거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온 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인 바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의 경우 6주 연속 0으로 보합을 기록했다"며 "전세가격의 경우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돼 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가 진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기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아파트를 매입하는 현상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 일부 진정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매매시장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부터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운영을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정책풀이집 사이트는 각 부처에서 개별 제공하던 부동산시장 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여 국민들께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간 발표되 대책의 내용을 금융, 세제, 공급대책 등 분야별로 일목요약해 쉽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