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대한민국의 마약실태를 고발하였다. 10대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 마약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실 대한민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릴 만큼 마약을 접하기 어려운 사회였다. 국내로 밀반입 되는 마약의 양도 적었거니와, 무엇보다 지극히 폐쇄적인 거래구조로 인하여 수요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마약범죄도 함께 성행하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약전담 변호사인 채의준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검색을 통하여 마약 판매자를 찾기까지는 몇 분이면 충분하고, 입금 후 그 물건을 찾아오기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는 온라인 쇼핑하듯이 남녀노소 누구든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포르쉐 suv사고가 대한민국의 마약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대낮에 마약에 취한 상태로 7중 추돌사고를 낸 이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류의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한편, 마약류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알면서도 마약범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작년 한해에 마약류 사건으로 단속된 사람만 16,044명에 이른다고 한다. 하루에 약 43명의 마약사범들을 잡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처벌이 경미하여 계속하여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 역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실제 수사기관과 법원은 마약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주의를 원칙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 역시 ‘마약류 유형과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는 살인죄의 하한형과 동일한 형량으로, 결코 처벌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다만, 단순 대마초 흡연과 같은 경미한 범죄는 대응방향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즉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채의준 변호사는 ‘마약사범을 단죄하는 것보다, 그들이 마약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마약사범으로 분류된 자들은 단약에 실패하고, 더욱이 마약에 중독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에 노출되었다.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마약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마약중독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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