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코로나 이후 산업부문에서 정부 역할 확대와 과제

지난 9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3월 11조7000억원, 4월 12조2000억원, 7월 35조10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이다. 4차까지의 추경 총액은 66조8000억원으로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의 13%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 해 동안 네 번의 추경이 이뤄진 것 역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추경과 별도로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도 도합 40회를 상회한다. 이들 대책에는 피해업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위기지역 등에 대한 긴급지원과 고용·금융·기술·수출·규제 등에 대한 분야별 지원 그리고 경제활력, 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 제조혁신 등이 망라돼 있다.

이런 이례적 대응은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의 충격과 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 정부 역할 확대의 불가피성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사회 부문별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바람직한 정부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중장기 경제발전, 고용의 양과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산업부문 성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역할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산업부문에서 정부 역할은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 단초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우선시하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전 세계 금융부문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고, 뒤이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각국이 경제성과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산업부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핵심적인 요인임을 인식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는 산업부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빠르게 키워갔다. 우리나라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미래기술의 선점, 첨단 제조업의 확보, 정책 수단으로서 산업정책 등을 강조하며 정부 역할을 확대해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돼온 국내 산업부문에서 정부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이나 기업의 힘으로 산업 생산력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감염병이 산업부문에 끼친 엄청난 충격을 견뎌내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정부가 효과적 정책 실행과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산업부문에 대한 최후의 지원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정부는 산업부문 중에서 특히 민간의 혁신 촉진과 밀접한 정책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의 획기적 완화,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과 산업화 지원 강화, 혁신활동에 대한 행정개입 축소, 디지털 전환에 필수 불가결한 인력양성과 데이터 및 정보 인프라 투자, 혁신에서 야기되는 사회갈등 해소 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을 수 있다.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