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 남북한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이날 RFA에 "남한과 북한이 (피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각국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생명권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 증거가 발견된다면 국제 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향후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한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RFA에 "이 사건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공식적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당국은 북한 입국자를 사살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바꿔야 한다"며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도 이 사건을 더 조사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적인 살해를 초래한 북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통지문을 통해 피살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지만, 사망 공무원의 시신 훼손이나 월북의사 표명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남북의 발표가 엇갈리면서 공동조사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한편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우리 군 당국과 북측의 주장이 엇갈려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자진월북 여부, 시신훼손 여부, 상부 총격지시 여부 등 사안에 대해 남북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진상규명을 위해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하고 남북간 통신선 복구를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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