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인채택 거부로 맞서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주요 이슈 가운데는 무엇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 두 가지가 꼽힌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도 야권에선 국감장에서 2라운드를 벼르고 있다. 공무원 피격사건 역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이슈로 북한 지도부의 계획적 피격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만큼 야권에선 국감을 통해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추미애 국감'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추 장관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에 대해 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과 보좌진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과 남편, 아들, 부대 관계자 등 10여명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고 공세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공세' '가족 신상털기' 등을 이유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증인채택 문제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국정감사를 '의혹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수술 집도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피격 공무원의 월북 판단부터 우리 군과 정부 대응까지 개별 사안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큰 만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사안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당국이 사건 파악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6시간이 걸린 사실을 재차 수면으로 끌어올려 '잃어버린 6시간' 공세에 불을 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와 별개로 6일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을 대정부 현안질의 날짜로 제시하며 국정감사 전체에 대한 기선제압 의지를 드러냈다.
당초 여야는 북한의 공무원 피격을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정부 현안질의 수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의문 채택도 무산됐다. 민주당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으로 현안질의 대신 '남북공동조사' 카드를 제시했다.
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갈등도 쟁점사안이다. 여당이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당은 위헌요인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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