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대주주 '연좌제' 논란, 동학개미가 옳다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달 주식양도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와 별도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내년부터 가족 합산으로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양도차익에 최대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개별종목 주식을 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주식을 사고팔 때 양도세를 낸다. 내년 4월 시행령이 바뀌면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개인투자자들은 당장 올 연말에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가기 직전 연말인 지난해 12월 개미들이 코스피에서 팔아치운 물량만 약 3조8000억원에 달했다. 7년4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다.

사실 주식 소유의 가족 합산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 직계 존·비속 보유분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2억원어치 보유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각각 5000만원씩 갖고 있으면 3인 모두 대주주가 된다. 서로의 투자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본인 모르게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동학개미들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반발했다. '대주주 양도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마침 정부·여당이 대주주 기준 재조정을 검토한다니 다행이다. 가족 합산은 대기업 지배주주 등의 의도적 세금회피를 막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동학개미, 서학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발한 상황에서 '연좌제'는 자칫 증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 동학개미들은 대주주 기준 3억원으론 서울에서 전세 얻기도 힘들다고 반발한다.

일리 있는 항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