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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구글 수수료 30%, 절반으로 내리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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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종료)

fnSURVEY
구글의 인앱결제(IAP) 30% 수수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자체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는데, 국내 관련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구글의 30% 수수료 인앱결제 의무화는 누가 봐도 파격적이고 일방적이다. 신규 앱은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구글 장터에서 퇴출된다. 게임에서는 이 룰이 이미 적용됐다. 이제 동영상·음악·웹툰·도서 등 구글 내 모든 콘텐츠가 다 해당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호소가 빗발친다. 소규모 업체는 거둬들인 수익 전부를 결제수수료로 바쳐야 할 판이다. 이런 놀라운 인상에도 구글 측 설명은 불충분하다.

갑자기 과하게 물리는 수수료는 소비자 몫이 될 공산이 크다. 업체들이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서비스요금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앱 이용자들이 20~30%가량 인상분을 떠안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금액이 과연 합당한 수준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구글플레이로 결제된 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 시장점유율은 63%나 된다. 구글의 지금 위치는 구글의 개방적 정책과 문화에 힘입은 바 크다. 그랬던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자 배짱 영업으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수수료가 왜 30%여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왜 그 절반이면 안 되는가. 인도에선 구글이 인앱결제 전면 확대 시기를 예외적으로 6개월 뒤인 2022년 4월로 미뤘다. 150여개 스타트업이 대안 앱을 만들며 본격 행동에 나서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업체들도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악해지지 말자'는 창업 초기 구글의 모토였다.
이제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 구글이 과연 그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가 됐다. 국회는 7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소비자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