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경제에 대해 불안감을 이야기한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코로나 이후 벌어지게 될 경제 충격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나 올 초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경제가 회복되자 우려의 방향은 다소 달라졌다. 코로나 위기 속에 증시 호황과 집값 상승 등 이례적인 현실이 다소 불안하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이후 현재는 장기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응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근 만난 경제계 관계자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언급했다.

일반 가계에 적용되는 금리에 앞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자금에 먼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시장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었다.

마이너스 금리는 기자가 금융권을 처음 출입하고 나서 홍콩을 방문했을 당시 현지 관계자에게서 들었던 개념이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주는 대신 보관료를 받는다"며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 가만히 두는 것에 대한 사용료"라고 말했다. 그게 불과 5~6년 전이다.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됐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제로금리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달라진 요즘 이전과는 다른 정책과 방향들이 언급된다. 대표적인 것 또 하나는 국가채무에 캡을 씌우는 정책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하는 것인데 최근 불어난 나랏빚을 우려해 나온 정책이다. 물론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몇몇 국가들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했고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반면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시기를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맞선다.

어느 책 제목처럼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다.

코로나라는 생소한 상황은 전통적인 경제관료들에게도 새로운 처방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

역시 과제는 실효성일 것이다. [e-mail] 연지안 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