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은 "2011년 종편 출범 이후 주요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 매출 추이와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보면 미디어 업계는 판이하게 변했다"며 "특히 거대 MPP인 CJ ENM의 방송광고 점유율이 13.8%로 KBS의 13.6%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쯤 되면 대한민국 미디어 진흥이라는 시각에서 재원인 방발기금의 배분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의해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 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돼 오다가 2010년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칭이 새롭게 바꼈다.
방발기금의 징수 범위는 지상파, 종편, 보도PP,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IP)TV, 홈쇼핑이 방송사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통신3사가 주파수할당대가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방송사 분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약 360억원으로 2011년 906억원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지상파 등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뛰어넘은 OTT와 포털이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따르면 한국인의 83%는 뉴스 이용의 의존경로로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TV는 63%에 그쳤다. 한국방송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지상파 뿐만 아니라 PP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하고 있고 지상파보다 유료방송으로부터의 기금수입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한 의원은 "3년 전인 2017년 국정감사 당시 CJ ENM 이덕재 前미디어콘텐츠부문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방발기금 참여 의사를 밝힌 적 있다"며 "CJ ENM과 포털, 나아가 넷플릭스와 같은 OTT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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