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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제도 개선보다 질 높이자

[기자수첩] 국감제도 개선보다 질 높이자
"조용히 좀 하세요." "거참, 끼어들지 마세요."

15일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진행 중이다. 고성이 오가는 국감을 보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다가도 가끔은 흥미에 끌려 더욱 집중하게 되곤 한다. 정쟁의 상시화에 가끔은 관전자의 이성마저 무뎌지는 것이다.

이번 국감은 특히 혹평을 받고 있다. 겉핥기식 준비 결과로 '한방 없는 김빠진 국감'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 빈자리를 정쟁으로 채우다 보니 실망도 크다.

지난 1년간 행정부 살림 전반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역할이 바로 국감이고, 국회 본연의 임무다.

이런 사정에도 여야는 여러 이유로 상대방을 겨냥해 또 다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역대 국감 중에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거대 여당이 정권에 불리한 것은 채택을 거부하면서 '방탄국감'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반대로 여당은 언제까지 정쟁만 할 거냐며 제발 일하는 국감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이쯤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상시국감'을 다시 생각해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매년 10월에 약 3주간 진행하는 지금의 국감 형태 대신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하는 '상시국감'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형 이슈가 국감 기간 내내 언급돼 정작 중요한 정책감사가 묻히거나, 국감장이 정쟁의 장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책이다. 여당의 한 보좌진에 의하면 3, 4선의 중진 의원들이 더욱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 체감한 문제를 바꾸려는 선한 의도다. 이를 통해 감시 대상 정부는 늘 긴장감을 유지하며 국정을 운영할 것이고, 국회는 사안에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의도가 선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사례가 넘치는 요즘이다.

현재 국감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1년 내내 그대로 반복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피로감을 줄여 능률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감이 반환점에 다다랐지만, 이번에도 알맹이 없는 '맹탕'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20일 남짓한 짧은 국감을 내실화하도록 국회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때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