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대학교육 혁신은 지자체 혁신의 기초

최근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등에 기인한 지방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균형을 강조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역혁신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인재 채용제도 도입 등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지방대학 졸업생은 여전히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지역 청년의 정주여건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한계는 지역 내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자생적 혁신생태계 구축이 미흡해 지역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각 정책의 성과 간 상승효과 창출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교육부가 올해 108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바로 이런 협업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혁신이 시급한 핵심분야가 선정되면 지역 대학들은 교육혁신을 통해 해당 분야 인재들을 양성하고 지역 혁신기관들과 함께 지역 연구개발(R&D) 및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이 기존 지자체 연계 대학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역할이 대폭 강조된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단순히 재정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사업의 전반적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혁신이 필요한 핵심분야를 설정하며 대학과 지역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이 사업은 단순히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교육부의 대학지원 방식은 개별 대학 또는 대학 내 특정 계열·학부·학과를 지원하는 형태다. 반면 이 사업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지역 내 대학들이 지역혁신을 위한 교육혁신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각 대학의 역량을 모으는 데 핵심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경남의 USG 공유대학 모델' '충북의 오송바이오텍 모델' '광주전남의 공통교육과정 모델' 모두 대학 간 장벽을 허물고 각 대학의 강점을 결집, 공유형 교육모델을 운영함으로써 해당 분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지역혁신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역의 산업·연구 클러스터,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해 대학들은 핵심인재 고용을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당 플랫폼이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일종의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렇게 창출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지역혁신 플랫폼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그간 없었던 대규모 예산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의 기초가 될 대학교육 혁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