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다시 한 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이어 두번째다. 특히 추 장관이 라임 사태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도 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윤 총장 가족과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사태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라임 사태 로비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제기한 의혹들은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싣기 위해 구속 피고인을 회유해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 △현직 검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제보를 받고도 보고나 수사를 누락했다는 것 등이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이날 법무부 조치에 따라 윤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태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직접 칼을 겨눴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가족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언급한 의혹들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를 통해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등에 배우자가 관여됐다는 의혹 △윤 총장이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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