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내 돈 한 푼 안 들이는 '무갭' 빌라 매매 급증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0 09:38

수정 2020.10.20 17:11

서울 강북의 한 주거지역. 뉴스1
서울 강북의 한 주거지역. 뉴스1


[파이낸셜뉴스] 돈 한 푼 내지 않고 주택을 매매하는 '무갭' 거래가 빌라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제도가 활용되는 정황도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빌라 등 다세대 안심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1671억원(1287건)이었던 공시가 150% 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이 올 3·4분기 현재 6678억원(4254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해당 보증은 서울 빌라 중 공시가격 150%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해 전세금 대출액이 나온다. 빌라는 시가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공시가의 150%까지 한도로 잡아준다.

이 제도가 무갭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무갭투자는 투자자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가지고 빌라 매입비용도 충당하고 잉여금액도 얻는 것이다.
전셋가가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HUG에서 주택가격이 높게 산정되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가능한 전세보증금이 많아져 매매가 보다 더 많은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갭투자는 전세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한다"며 "특히 HUG의 전세보증에 의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 또한 불편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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