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고1 무상교육 '4분기 전면 시행'

경기도의회 무상교육 조기 실시 촉구에 '수용 결정'
도내 고1 11만5426명 4분기 수업료와 운영비 지원
세출예산 조정 등 재원확보, 402억5000만원 지원 예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경기도의회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위한 예산 배정 요구를 수용해 오는 4분기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안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82만원에 달하는 고교 1학년생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기기 위한 총비용은 805억원 정도이지만, 정부 추경으로 인해 교육재정교부금 4219억이 감액돼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재정여력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

특히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등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 규모로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수차례 도의회 정책협의회와 경기도의회 간곡한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4분기 고1 무상교육에 11만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40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학생 1인당 34만8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교육감은 "17개 교육청 가운데 15개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1학기 앞당겼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였다"면서도 "하지만 경기도의회의 입장도 중요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에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위한 예산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제348회 정례회 의안접수는 23일 마감하며, 민주당은 도교육청이 제출할 추경 예산안과 2021년 본 예산안에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2021년 3차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이후 남은 39개교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