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에 나서고 있다. 기존 도시 인프라가 탄탄한 선진국은 도시 재생에, 그렇지 않은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뉴타운 건설에 비중을 두는 차이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이에 뛰어든 지 오래다. 지난해엔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별개로 전국 50여개 지자체들이 스마트시티 깃발을 들고 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뉴딜'사업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 송도도 이 중 한 곳이다.
다만 이런 '드림시티' 건설이 쉽지는 않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만이 아니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긴 시간도 소요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그렇듯 완성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기술을 이식해야 하는 투자여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예산을 올해 1342억원에서 내년 2061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마중물 투자 규모로도 새발의 피다.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검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두바이에서 5조원을 유치하려 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그렇다.
결국 '민간 주도'가 스마트시티 구축의 성공 조건이다. 민간 기업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게 스마트시티의 속성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테스트베드인 스마트시티 구축은 대단지 아파트 조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투자 원금 회수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영역이란 점에서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이 관건이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모험에 나서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kby777@fnnews 구본영 논설위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