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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금감원 독립성 문제에 당국 온도차 … 윤석헌 “출발부터 문제”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3 16:19

수정 2020.10.23 16:19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한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금감원의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금감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의 구조적 요인으로 감독원이 예속 문제를 지적하자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독립성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위가 갖고 있는 권한 아래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조직, 인원은 다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해 시장에 있는 상황을 즉시 감독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해외 사례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이야기를 할 때 예산 독립성이 제일 먼저”라며 “(한국은행도 기재위가 예산권을 갖고 있지만) 감독원은 한국은행보다 열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원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면서 금융위가 출발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을 같이 안고 있다 보니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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