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현미 "중산층 30평 공공임대 11월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아파트 품질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의무 사용 제도도 개선할 방안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거론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며 공공주택 건설 시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이유로 하자가 있어도 계속 중기 제품을 쓸 의무가 있는데,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모든 내용을 모아서 11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