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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진행중 예능에 나온 정치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01/20 종료)

fnSURVEY
[fn논단]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미국 내 다수 매체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대 트럼프 선거 결과가 다수의 예상과 달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는 시나리오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의 주시하는 이유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 산업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산업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기술, 투자, 공급망, 글로벌 가치사슬 등 다양한 부문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충격의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양대 교역 대상국인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므로 이번 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양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미·중 간 극적인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안보·산업·통상이 결합된 형태의 양국 간 대립 양상은 지속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현재 양국 관계는 수십년래 최악으로 평가되며, 국가안보가 산업·통상 정책과 연계된 이상 양보나 타협의 여지가 극히 줄어든 상태다. 단 중국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트럼프가 직접대응을 위주로 하는 반면 바이든은 공동이해를 기반으로 한 우방국 규합과 다자 위주의 대응을 우선시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자국 내 기업활동 지원과 해외 가치사슬의 미국 내 이전을 추진했던 산업정책 기조는 트럼프 재선 시 2기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또한 대통령 당선 시 적극적 정부 개입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정책 실행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안보위협에 대비한 공급망 보호 강화, 중국 기업과 연결된 전략품목의 축소, 자국 기업과 자국 내 생산제품에 대한 차별적 우대, 미국 내 첨단기술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 지원 등이 될 전망이다.

두 후보의 산업정책은 정부의 개입 범위나 방법 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첨단산업과 안보 관련 전략품목의 생산 기반 및 기술 주도권을 미국 내에 구축함으로써 미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짧은 시간 내에 중국 공급망을 벗어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더 크다.

미·중 갈등과 미국 차기 정부의 산업정책은 미국 산업이나 미·중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전역과 아시아 지역의 산업 및 가치사슬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미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향후 세계 경제에 중요한 변수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상태도 중요한 요건이다.
이런 모든 점은 특히 글로벌화가 상당히 진전돼 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나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미국 선거 직후 당선자의 정책발표 내용과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함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과 산업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