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팬데믹 시대 역할 커진 '적극 행정'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글로벌 유행병(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이제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개학 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이 됐고 전 세계는 서비스업 활동 급감, 실업 증가 등 코로나19 충격에 노출됐다. 1년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상실되고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난여름 두 차례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간 태풍 마이삭, 하이선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특히 언택트 상황 지속은 소통의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 구석구석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 행정,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느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권익위는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고충을 전해 듣는 지역별 이동신문고와 소상공인, 현역 장병 등을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기존의 민원처리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관계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고 사회가 과거의 표준을 초월한 뉴노멀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기존 정책수단이 한계에 직면했다.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해 갈등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9월 14일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권익위 긴급대응반은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1차적 갈등이 다른 차원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갈등방파제'역할을 담당한다.

긴급대응반은 지난 9월 두 차례의 태풍과 집중호우 때 흘러 내려온 쓰레기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부산 사하구 낙동강 하류 주민들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지난 태풍 때 상류에서 쓸려온 쓰레기가 아파트 입구까지 쌓여 있어요"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해요"라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현재 전국 5대강 하류지역 지자체 공무원들과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맞춰 칸막이 설치, 마스크 의무 착용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을 당부했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제기된 시험 관련 민원은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 충격과 고용절벽, 사회적 불안정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충해결에는 골든타임이 있음을 인지해 모든 공직자들은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더 신속히, 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더 많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코로나19 시대에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적극행정이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