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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세수는 주는데 나랏빚이 벌써 800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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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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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세수는 주는데 나랏빚이 벌써 800조라니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가채무가 9일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사상 최고치다. 작년보다 무려 100조원이나 늘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빌려 쓴 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망가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다. 주로 긴급재난지원금, 일자리 만들기, 취약계층 지원 등에 썼다.

방역과 경제라는 딜레마의 간극을 메운 게 정부 재정이다. 그럼에도 두려운 건 규모와 속도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원이나 펑크가 났다. 버는 게 뻔한데 쓴 돈이 많아서다. 국민연금 등을 뺀 실질 국가재정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108조원 적자다. 기업들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탓에 국세수입도 전년 대비 13조원이나 줄었다.

그런데도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홍 부총리는 애초 여당이 민심(표)을 의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외상으로 마구 쓰려 할 때 반대 의견을 냈다. 여당 대표가 자른다고 협박할 때도, 보조를 못 맞춘다고 눈치를 줄 때도 홍 부총리는 초장에는 버티는 듯했다. 하지만 그 소신은 경제가 아닌 정치논리를 앞세운 정부·여당 앞에서 번번이 무너져 내린 형국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67조원을 네 차례 추경을 통해 쏟아부었다. 가계부 관리조건 중 하나인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숫자놀음이 돼 버렸다. 국가채무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다. 기획재정부 역할은 나라 살림이 펑크나지 않도록 '+'와 '-'를 절묘하게 조율하는 데 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곳간이 비면 어떻게 해서라도 채우려 하지 않나. 하물며 집권당이나 정부가 혹여라도 나라 가계부를 펑크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정부 재정 감시시스템인 재정준칙은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 겉으로 보기엔 엄격한 듯 보여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앞으로도 쓸 곳이 많다. 지금 나라 가계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파산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