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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바이든 시대 맞춤형 대북·외교정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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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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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바이든 시대 맞춤형 대북·외교정책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뉴스1
바이든 시대를 맞아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노선을 택할 참이다. 북한 비핵화가 벽에 부딪힌 가운데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는 지금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도 리셋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정상이 이날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니 다행스럽다. 다만 양측 발표문에서 나타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도 주목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그렇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국 견제전략에 관한 한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같은 궤도를 달릴 것이고, 이에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한·미 간 불협화음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일본, 호주 등 아태 지역 정상들과도 통화했다. 트럼프식 일방주의와 달리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하는 전통노선으로 복귀하려는 신호다. 그 연장선에서 북핵 해법도 미·북 정상회담 등 트럼프식 톱다운 방식과 다른 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촘촘한 대북 제재망을 가동하면서 실무대화를 선행하는 '보텀업' 방식을 선호할 것이란 얘기다. 어찌 보면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대북)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한 언급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격이다.

그렇다면 말로만의 긴밀한 협력이 아닌, 양국 간 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부터 불식하는 일이 급선무다.
예컨대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에 매달리느라 북핵 공조를 허무는 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과도한 대중 굴신도 곤란하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는 건 불가피하겠지만, 미국 중심의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 문재인정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을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한·미 '가치동맹'을 확실하게 복원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