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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최고금리 20%로 인하, 부작용 줄이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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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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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최고금리 20%로 인하, 부작용 줄이기가 관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금융사가 물릴 수 있는 최고 금리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2년 연 66%였던 법정 금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나눠서 떨어졌다. 금융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는 희소식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장기간 사상 최저 수준(0.5%)으로 유지하려는 것도 최저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지를 만들었다.

 
다만 금리를 강제로 떨어뜨릴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특히 대부업은 서민이 주고객이다. 금리가 떨어지면 대부업체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부터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거부당하면 살인적 고금리가 판치는 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8년 6월 말 약 237만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10만명 넘게 줄었다. 이 해 정부가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내린 영향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자 제도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감소한 것이다. 최철 교수(숙명여대)는 지난달 말 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고금리가 4%포인트 내리면 취약 차주 60만명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하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분명 장점이 많은 정책이다. 다만 추상적인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철저한 자료와 수치를 토대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막을 수있다. 정부·여당은 예상되는 부작용부터 미리 따져본 뒤 정교하게 정책을 다듬길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