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新해도 표준 개발..日 일본해 표준 지위 낮아진다"

IHO의 S-130 개발에 日 "종이는 일본해" 주장
기존 S-23을 디지털방식 S-130으로 전환 이행
외교부 "IHO, S-23를 '출판물'로 규정" 평가절하

국제수로기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제수로기구(IHO)가 해역을 지명 표기 없이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신(新) 해도 표준이 개발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하는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된다"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 16일 화상으로 열린 IHO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국제 표준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새로운 표준 'S-130'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했다.

이 부대변인은 "디지털 해도 시대의 전환에 맞춰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S-23 개정을 통해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추진했지만 현실 여건 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종이 쪽은 일본해가 남고 일본의 주장이 통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제수로기구가 '출판물'로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또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S-23이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국제수로기구가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말했다.

향후 정부는 신 표준인 S-130 개발에 적극 참여해 동해 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향후 IHO는 오는 18일 총회가 마무리된 후 회원들에게 서면 회람을 거쳐 12월 1일께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