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0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광역 시·도 세정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세 관계 공무원, 학자 등이 함께 매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각 지자체 지방세 제도운영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가졌다.
전국 시·도별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개 사례가 발표됐다.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5팀 및 특별상 4팀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대구시 서구는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2부에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에 대한 세미나로 진행됐다.
지자체 세원 안정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외부불경제 교정 성격이 강한 부문에 대해 보다 다양한 세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지자체 공무원들도 화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오늘 발표된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지방세제의 혁신을 이룰 있도록 관계 공무원·연구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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