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가 어렵사리 재가동된 가운데, 여야가 막판 눈치싸움에 들어갔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보름여가 남은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을 연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강한 반면, 야당은 총력 저지로 맞서고 있다.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오는 25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4차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위 재가동과는 별개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의 불씨가 남아있다.
24일 여야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오찬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취소됐다. 25일 법사위 소위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간 오찬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일부 있었으나, 오찬이 취소되며 그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25일)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30일), 12월 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 요구를 일축하면서 추천위에 큰 기대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12월 2일과 3일, 9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있다.
내달 2일은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예산안과 2일 동시에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 연말 국회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얼룩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며 "12월 2일 본회의에 처리하게 된다면 예산안 처리에 시간이 걸리니 일단 공수처법 개정안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다면 3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고, 안되면 9일 본회의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한다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2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튿날인 3일 후보자가 추천되고, 대통령 지명을 거쳐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연내 임명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법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공수처법 개정안 대안을 만든 뒤 25일 법안소위, 30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추거나 추천위의 추천 시한을 정하는 등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후보자 추천위에서 야당이 흔쾌히 동의하는 후보 추천이 이뤄질 때까지 추천 절차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야당의 시간끌기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데다, 의석수로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 회의를 재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어느 후보도 의결 정족수인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표를 얻지 못하면서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 더는 추가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추천위 활동을 종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