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국민의힘, 율사 출신들 모여 대책 마련

뉴스1

입력 2020.11.24 07:01

수정 2020.11.24 07:01

주호영 국민으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주호영 국민으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선언하자 국민의힘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소속 법조인 출신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는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여당의 법 개정에 강행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률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법은 현재 헌재에서 위헌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촉구하는 성명 등도 내놓을 전망이다.

전날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단 오는 25일께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 오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법사위원 긴급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똑같다"며 "우리는 25일 공수처법 개정안 3개를 모두 논의한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당이 단독으로 법 개정에 나서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이에 법조인들이 모여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당의 단독 법 개정을 막을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촉구할 전망이다.
김도읍 간사 등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헌재를 찾아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헌재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지난 2월20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200여일 넘게 판단을 미루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날 모임에서도 뚜렷한 대응 방안은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