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신공항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신공항 특별벌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동남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여권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도화선이 됐다. 이후 여야가 앞다퉈 국비로 대구 신공항과 광주 신공항을 짓자는 특별법까지 내놓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을 앞두고 때이른 '신공항 정치'가 만개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 패키지 처리를 제안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며칠 전 국가 4대 관문공항 건설 필요성과 함께 "가덕도는 물론 대구와 무안(광주)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다. 이와 별개로 전남 무안에서 130㎞ 떨어진 전북의 새만금에도 국제공항을 건설한다며 여야가 내년 예산에 12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도 경쟁적으로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논리는 도외시되고 정치논리만 앞서는 느낌이다. 애초 지방재정으로 하려던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에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를 투입하려는 발상이 그렇다. 건설비만 10조원 넘게 드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비쳐서다. 한마디로 '신공항 줄게, 표를 다오'라는 식의 전형적 '표퓰리즘'이다. 만일 이런 의도가 적중하면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공항이 생겼던 전철을 다시 밟게 된다. 노태우의 청주공항, 김영삼의 양양공항, 김대중의 무안공항 등 적자공항의 트라우마를 되살리게 되는 뻔한 결말도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인기영합 공세에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 즉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고장에 유치하겠다는 지역민의 정서를 파고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에 공항을 세우겠다는 약속이 국가재정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깨어 있는 시민과 유권자야말로 과도한 선심 경쟁을 종식시킬 마지막 보루일 듯싶다.

[e-mail]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