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확장-적극적 지방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동안 선제적 재정운용과 국-도비 확보, 재정 건전화 등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5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차례에 걸친 민관 합동 비상대책회의, 소상공인과의 만남, 방역 현장점검 등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왔다”며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날 듯 역경 속에 강해진다는 의미의 풍신연등(風迅鳶騰)처럼 46만 시민 모두가 잘사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예산 신속집행 강력 추진
의정부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집행불가 사업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집행 가능 사업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하고 수차에 걸친 신속집행 추진 상황 점검으로 예산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의정부시는 상반기 집행 종료일인 6월30일까지 신속집행 대상액 4356억원 중 84.7%인 3693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작년 동기 집행률 64% 대비 20.7% 늘러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집행률을 기록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사업도 1분기 목표액 559억원 중 142.6%인 797억원을, 2분기는 목표액 709억원 중 116.3%인 825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의정부시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 1·2분기 소비·투자 집행 실적, 일자리 사업 집행 실적 등을 평가해 신속 집행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하반기에도 예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1조 4878억원이며 정부 집행 목표액은 이 중 81.2%인 1조 2081억원이다. 의정부시는 11월20일 현재 신속집행 대상액의 80.9%인 1조 242억원을 집행했다. 연말까지 신속집행 대상액 중 90%인 1조 3390억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이 무난할 전망이다.
◇ 채무 제로 재정건전도시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2017년 9월18일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채무는 2013년 말 기준 860억원이다. 그동안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55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이어,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200억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0억원 등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의정부시는 당초 2023년까지 860억원의 채무를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앞당겨 2016년 320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2017년 540억원의 잔여 채무를 전액 상환했다. 2002년 말 현재까지 채무 제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 절감, 국-도비와 민자 등 외부자금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가능했다.
의정부시는 10월7일 행전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재정분석은 지자체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재정지표로 평가한다.
또한 11월17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자치단체는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기금을 조례로 정해 운영한다. 의정부시는 올해 노인복지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158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0년 지방재정 운용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8000만원, 지방재정분석 종합 최우수기관 9000만원, 기금 운용 우수단체 1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
의정부시는 10월27일 경기도 주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최종 심사 결과 모두가 공정한 세상,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이 우수상을 받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의정부 녹양 생활지원복합센터 조성사업 59억원, 하나금융그룹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 37억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특별교부세는 신곡교 연결나들목 개설 9억원,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 7억원, 소하천 본민락천 교량 설치 2억원, 흥선교 외 6개소 보수-보강 5억원 등 총 36억원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송산동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9억원,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10억원, 녹양야구장 개-보수 8억원, 범골경로당 재건축 5억원 등 78억원을 확보했다.
의정부시는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5월1일 개최한 국비 확보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의정부시 내년 예산안 규모는 1조 2691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43.9%인 4692억원이다. 내년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4167억원과 비교해 525억원이 많다.
◇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투입
의정부시는 3월31일 시민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22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했다. 의정부시는 226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19억원, 재정안정화기금 108억원, 순세계잉여금 99억원 등 모든 재원을 총동원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9614억원 중 사회복지비가 53.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근 양주시와 포천시의 2020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각각 7592억원과 793억원이며 사회복지비 비중은 각각 36.5%, 30.9%이다. 사회복지비 비중이 큰 의정부시는 가용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재난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 의정부시의 시민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지급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930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희망일자리사업은 총 41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며 이 중 국비는 376억원, 시비는 42억원이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희망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시비 42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직원출장비, 연수비를 삭감하고 즉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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