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베 비위의혹에 궁지몰린 스가, 야당 추궁에 25차례 답변 거부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6 17:57

수정 2020.11.26 17:57

내년 1월 조기 총선 힘들듯
로이터뉴스1
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가 아베 정권의 '연대 책임론'에 휩싸였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향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아베 정권에서 '아베의 입, 아베의 비서실장'인 관방장관을 7년 8개월 간 지낸 '원죄'가 부각되고 있다.

26일 일본 정가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가 최종적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나, 과거 모리토모 학원 비리 때처럼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성난 민심이 결국 아베 정권의 계승자인 스가 정권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총리 관저와 자민당 내에서는 연대책임론의 부상과 여론 악화로 "1월 중의원 해산은 무리다"는 시각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1월 조기 총선 카드는 '무파벌' 총리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재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승부수로 여겨져 왔으나, 아베 전 총리를 향한 검찰 수사와 그로 인한 민심 악화로 인해 이대로 총선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

스가 총리의 답변 태도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스가 총리는 전날 일본 국회 예산심의회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아베 정권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방장관이 몰랐다니, 그런 변명은 통용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추궁에 "당시 아베 총리의 주장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라고 변명에 급급했다. 아울러 그는 "답변을 삼가겠다",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등 사실상 답변 거부 의사만 25차례 표명했다.

현재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 측이 재임 당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의 전야제 때 지역구 주민들을 대거 초청, 비용 일부를 대납했다는 증거를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연일 파상공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의 주요 일간지 6개 가운데 5개는 이날 아베 전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트위터에서는 '#아베 신조의 체포를 요구 합니다'는 해시태그가 돌고 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아베 전 총리가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또 한국처럼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그림은 일본 정치 현실에서는 그리기 어려운 모습이다.

사건이 유야무야 흘러갈 경우, 분노가 스가 정권 곧 자민당 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다시 스가 총리 재임 기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가의 한 소식통은 "당내에서 세번째 총리 도전설이 나오던 아베 전 총리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스가 총리 역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스가 정권의 '아베 전 총리를 향한 기획수사설'은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이 아베 전 총리의 총리직 재도전설이 나오는 가운데 터지면서, 스가 총리의 아베 전 총리 '손보기식' 수사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스가 총리 자신도 내상을 입을 수 밖에 없어 무리한 시각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들어간 만큼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도쿄지검 특수부의 특수성도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검찰총장이 특수부에 배당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입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5년간 도쿄의 한 호텔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를 주최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을 대거 초청, 이들의 호텔 이용료 일부를 지불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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