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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대중교통 적자, 부동산 해법으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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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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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대중교통 적자, 부동산 해법으로 풀자
코로나19로 인해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올해 3·4분기의 개선된 경제지표는 희망을 갖게 했지만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 대중교통과 자가용 승용차, 그리고 화물차량의 운행이 동시에 준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서민들의 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을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운영적자가 폭증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6개 대도시 도시철도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25∼35% 감소했다.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올해 누적 적자는 전년의 2배에 가까운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원인으로는 원가보전율의 66.7%에 불과한 요금, 전체 승객 수의 14%에 이르는 법정무임승차, 노후화로 인한 시설투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25.9%의 이용객 감소 등이다. 버스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요금인상, 국비지원, 자구 노력 등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요금인상의 경우 비상경제 상황하에서 시민들로부터의 거부감이 크고 타 공공요금과 임금인상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국비지원의 경우도 도시철도법 등 3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 때 무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자구 노력 또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대안들의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대안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첫번째로 대중교통 운영기관이 직접 역세권이나 버스 공영차고지를 개발하고 그 수익을 이용해 운영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이 있다. 대표적 사례가 홍콩 도시철도공사 MTR의 철도(Rail)와 부동산(Property) 개발을 연계한 R+P 모델이다. MTR은 대중교통 운영기관 중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기관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MTR의 대주주인 홍콩 정부는 MTR에 역사의 입체 복합개발권과 역사 주변의 공공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이양하고, MTR은 민간 경쟁입찰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를 개발해 판매 수익이나 임대료 징수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최근에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분양가구 수의 3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있다.

MTR 모델을 서울시에 적용하면 서울교통공사가 주체가 되어 건설 예정인 경전철과 GTX의 역사와 역세권 부지를 입체 복합개발하고 개발이익을 민간으로부터 환수해 지하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SH공사가 주관이 되어 공영버스차고지를 복합개발하고 이익을 환수해 준공영제 버스의 운영을 지원할 수도 있다. 현재 SH공사가 강일버스공영차고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일콤팩트시티 사업을 30개에 이르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차고지로 확대하면 준공영제 버스의 재정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된다.

서울시 지하철 누적 적자가 15조원에 이르고 준공영제로 인해 버스보조금도 급속하게 불어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회에 대중교통 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없으면 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고장이 잦아지면서 시민들은 점차 대중교통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요금인상, 국비보조 수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료 환승제도 개편, 무임승차 노인 연령의 현실화, 그리고 대중교통과 부동산 개발을 연계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중교통인프라와 부동산 가격의 연관성을 고려해 이번에 늘어나는 재산세 증가분의 일부를 대중교통 운영 재원으로 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전 한국교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