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에도 변화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경시했다. 한미 동맹도 전례없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올리라고 주장했고, 주한미군 감축·철수도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하에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 조기 체결, 전시작전권 환수 등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초대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각각 지명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로 통한다.
한반도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인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담에서 "블링컨 전 부장관은 한미 관계에 관해 전통주의자가 분명하다. 방위비 협정을 매우 빨리 체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전작권 환수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미국 우선주위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모두 허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하나의 관심은 '대북 정책'인데,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에 선뜻 보조를 맞추기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과 설리번은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오바마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해진다. 블링컨은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협상을 해온 것과 반대로 단계적인 접근과 대북 제재 강화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실제 블링컨은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됐을 때 대북 제재를 주도했다.
대북 접근법에서는 이란식 해법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JCPOA)는 이란의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 사회의 경제·금융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7개국이 서명했다.
다만 북한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스톡홀롬 북미 협상 결렬 당시 미국을 향해 선제적 조치,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다.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재 완화 등을 약속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 강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외교 되돌리기에 총력을 다하며 코로나19·경제 회복·중국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관련 사안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관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내년 미국 정부에게 많은 우선순위가 생길 것이다. 물론 한반도 관련 사안도 그 중 하나가 되겠지만 북한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는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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