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전국민 대상 3차 재난 지원금 없다"

3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에게만 지급 사실상 결정된 듯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지난 29일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과 규모를 논의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처음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에게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논의에서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제3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식을 마련중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정부안의 사업 중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그린뉴딜 등 핵심 사업은 전액 정부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재난지원금 등 예산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도 적극 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의 생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 555조8000억원 가운데 예비비는 5조4000억원이다.

당정의 재난지원금 책정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시한 3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서동일 기자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