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재난금 설 직전 지급..지급액 2차 보다 줄인다

박홍근 "野 제시 3.6조원 보다 낮아질 수도"
"3차 재난금과 2차 재난금을 똑같이? 근거없다"
"최소 2조원 예산 순증하면 국채 안 늘어"
최인호 "설 전에 지급한다는 원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한 여야간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여당은 설 연휴 직전에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급액은 2차 재난지원금 당시 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을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지급하자는 것은 근거없는 얘기"라며 "국민의힘이 너무나 섣부르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 규모가 최대 4조9000억원 임을 밝히며 이보다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3.6조원을 제기했기 때에는 그거보다 높아야 하지않겠냐는 생각도 있었지만, 좀더 종합적으로 사정을 고려하면 그것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돌봄지원금으로 자녀 1인당 20만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됐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7조8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됐고 이 가운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3조800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이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박 의원은 "2차 팬데믹과 3차 팬데믹 양상이 다르다"며 "2차 팬데믹엔 14개 집합금지업종을 정했고 거기에 대해 지급을 우선했다. 그런데 지금은 5개 업종에 대해서만 돼있고 일부 추가됐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로 인해 최소한 2조원의 예산을 순증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소 2조원 정도만 늘리면 국가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박 의원은 아직 감액 규모를 놓고 여야가 협상중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2조원 순증을 얘기하는데 그건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그렇게 맞출 수 있다면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는 방법이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액 규모가 아직은 특정할 수 없다. 정부가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야당도 더 세게 감액을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당도 감액 요구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급시기는 설 전에 지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사항을 감안해야 된다"고 말했다.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둔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지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며 "피해 규모나 업종, 기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지원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