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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G 투자여력 감안한 주파수'찐가격'은 3조5700억

진행중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 중인가요?

(~2021-01-26 23:59:00 종료)

fnSURVEY

정부, 당초 계획안보다 물러서
2022년까지 15만국 구축 옵션
업계 "현실 불가능" 의견 내자
12만국 기준으로 완화해 산정

이통사 5G 투자여력 감안한 주파수'찐가격'은 3조5700억
이동통신 3사의 5G 투자상황을 고려하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57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통3사의 5G 투자여력을 감안하면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은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이 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총 4개의 5G 무선국 투자옵션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5G 무선국 △12만국 이상 3조1700억원 △10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조3700억원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 3조5700억원 △6만국 이상~8만국 미만 3조7700억원 등이다.

■이통사 의견 반영…무선국 조정

당초 과기정통부가 공개설명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이통3사가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을 구축하면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오는 2022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 무선국 설치 국소와 이통3사가 오는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만국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통3사가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 12만국 구축을 완료하면 재할당 대가는 3조1700억원까지 낮아진다. 이는 재할당 주파수로 기존에 납부하던 할당대가인 4조2000억원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다. 이통3사의 투자현실을 고려하면 오는 2022년 5G 무선국은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할당 대가는 3조5700억원 수준이다.

■5G 투자에 재할당 연동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으로 5G 투자 연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의 시장환경은 LTE 서비스가 5G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서 선진 각국 간의 5G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여러 기술 세대의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으로 발전하는 5G 환경에서 이통사의 주파수 이용전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정책환경에 따라 재할당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 분석에 기반해 탄력적 이용기간을 설정, 이통사의 최적 주파수자산 구성을 유도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시장여건과 5G 투자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조정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